950만명 줄줄이 은퇴…"한국 이대로 가다간 큰일" 경고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11년간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1964~74년생)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합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은 수준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의 차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교육 등 측면에서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실질소득과 자산도 더 많습니다.
2023년 50대의 가구 평균 실질소득은 7120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50대(5564만원)보다 27.9%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
한국은행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정도를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시나리오①)할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②) 성장률이 0.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등 강력한 제도변화로 60대 고용률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나리오②, ③의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이 ①과 비교하면 각각 0.14%포인트, 0.22%포인트 축소되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자산유동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2차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활성화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영향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직업 경험이 풍부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잠재력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배우기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60대 고용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고령층 고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한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령층의 재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